Photo by Helen Keller International 

                                                                                                                                                  사진 제공: 경향 신문 

2018년 노벨 평화상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민주 콩고)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료 및 재활을 도운 의사 드니 무퀘게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에게 성노예로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뒤 성폭력 만행을 고발한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수상자들로 발표되었다. 이 두 사람은 노벨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전시 상황에서의 성폭력 문제 종식을 위해서 활동해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드니 무퀘게는 '기적의 의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여성 성폭력 환자들을 위해 활동해 왔다. 그는 1998년 민주 콩고의 동부의 부카부 주에 팬지 병원을 설립하고 20여년간 여성과 아이들을 5만명 치료해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치료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교육과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2016년 AFP 인터뷰에서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는 금지하면서 강간이 전쟁범죄로 처벌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렸다. 

무퀘게는 어려서부터 선교사인 아버지의 의료봉사 활동을 따라다니면서 의사의 꿈을 키웠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민주 콩고로 돌아온 무퀘게는 병원을 설립한 후 그 해에 내전 중에 여성의 생식기에 가해진 총질로 골반이 터진 여성 환자만 45명을 진료하렸다. 그는 내전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현재 그의 병원에서 매년 3,500명의 여성을 치료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에서 무퀘게는 강간과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여성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밝히면서 여성들의 몸에 가해진 폭력은 민주 콩고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무퀘게는 전쟁중의 성폭력 종식을 주장하다가 암살위기에 놓인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전쟁 중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해왔다. 

나디아 무라드는 이라크 북부 소수민족 야디지족 출신으로 2014년 8월 IS에 납치됐다가 3개월간 성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였다. 그 당시 북쪽 이라크에 IS군대가 휩쓸면서 그들은 모솔시와 근처의 야지디 시민들을 공격하였다. 수많은 야지디 시민들이 처형당했고, 그 과정에서 3천명 가량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납치되었는게, 그들의 대부분이 성노예가 되었다. 나디아 무라드가 그들 중 한명이다. 2015년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IS에 납치되어서 당했던 구타와 성폭행 경험을 직접 증언하였다. 그녀는 그녀가 끌려간 IS 주둔지 모술에 여성과 아이 6,700명이 붙잡혀 있었으며, 구타와 성폭행, 인신매매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는 유엔 연설에서 그녀의 성폭행 경험을 증언하면서 IS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그녀는 IS를 민족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제판소에 제소하고, 자서전 '마지막 소녀'를 발간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으로 모든 이라크인, 쿠라드족, 소수자, 전세계의 성폭력 생존자들과 노벨 평화상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두사람은 전쟁 중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해 온 그들의 노력이 높게 평가되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이루어지는 등 여성의 인권에 주목한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중의 성폭력(wartime sexual violence)은 강간과 성적 성적노예뿐만 아니라 성적인 학대와 강요된 결혼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전시 중 성폭력은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과 그 공동체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노력해온 두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이 돌아갔다는 것은 여성인권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Written By Jaey Kim 

​(출처 다음 연예 김민지 기자 방송화면 캡쳐 및 학생 SNS에 개시된 사진) 


​지난 8월 5일에 방송된 KBS의 청소년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에 도전한 학교 학생의 정답판에 적혀있던 '동일범죄 동일처벌'과 '낙태죄 폐지' 문구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었다. 이후 해당 학생이 자신이 트위터에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인줄 몰랐다 항의하였고,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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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문구는 지난 5월에 발생한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구호이다. 모자이크 처리된 또 다른 문구 또한 '낙태죄 폐지'로써 이 문제 역시 수년간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KBS는 "공영방송은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슈의 경우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방송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해당 학생의 글이 일부 모자이크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방송된 '도전 골든벨'에서 남학생이 정답판에 쓴 "보이루"라는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여성혐오적 표현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된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KBS는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해명만 내놓아 다시 한번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

by. Jaey Kim  

(출처: 루케테포스트)

​이번 홍대 누드 모델 몰카(몰래 카메라) 유포 용의자가 몰카 범죄로 검거된 용의자로는 최초로 포토라인에 서며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사과하였다. 홍대 누드 모델 몰카에서 보여준 경찰과 어른들의 태도등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왜 분노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몇가지를 짚어보았다.

남성들의 몰카 피해가 지난 5년간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몰카 범죄의 대상은 대부분 여자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일년에 수천 건의 몰카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수치심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압박감때문에 신고되지 않았을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몰카 피해 여성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러한 몰카 범죄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그러나 몰카범죄는 신고를 하여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범죄자들이 검거된 경우에도 처벌의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 반면에 여성들 사이에서 이번 홍대 누드 모델 몰카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성 몰카 피해자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 참아야한다는 태도를 보여온 경찰들의 태도와는 달리 발빠른 대응과 그 수많은 사건들에 무관심했던 언론들이 이 모든 과정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대 누드몰카 범죄자가 포토라인에 선 이후로 #동일범죄동일처벌이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급상승했으며, 지난 5월 11일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에 14일 현재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는 사실 당연한 국가의 의무인데 이것이 왜 청원까지 이어져야하는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문화 예술계를 넘어서 학계와 정치권까지 그 파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미투 운동 (Me Too Movement)이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나도 피해자"(#MeToo)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운동 또는 현상이다. 미투 운동은 원래 2006년 미국에서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된 유색인종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해시태그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2017년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혐의에 관해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이후 할리우드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자신의 SNS를 통해 성폭력 고발을 제안하면서 엄청난 트렌드를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2018년 검찰 내부망이 프로스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직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연극 연출가 이윤택, 극작가 오태석, 시인 고은, 감독 김기덕, 배우 조민기, 조재현 등 가해자로 지목된 것을 시작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경우와 같이 권력형 성폭력이 특히 문제되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이란 성폭력 가해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리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권력 차이로 인해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무비서의 사례나 이윤택 연출가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자의 우월적인 지에 의한 성폭은 그것을 외부에 알리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정부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3월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최대 징역 5년 이하였던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성폭행)의 경우 최고 법정형을 최대 10년 이하로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됨과 동시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조사단이 마련되고, 예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침해 행위 구제 등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도 추진할 것이며, 보건의료분야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올해 안에 전공의법을 개정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의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특별 조사단과 함께 100일 동안 특별신고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력형 성폭에 대해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혼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사회구조와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교수는 어떠한 조직이던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사회구조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형 성폭력의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인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조직의 상위에는 남성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성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러한 권력형 성폭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by. Jaey Kim

올해 3월달 아이린은 XTvN 예능 프로그램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2' 1000만 뷰 돌파 기념 팬미팅에서 최근에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많은 네티즌들이 두가지의 반응을 보이며 3월달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또한, '페미니스트 논란'이라고 하며 페미니스트가 범죄나 나쁜 것이 아니지만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메스에도 아이린에 대한 소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를 정의하자면 여성 권리를 강화시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는 여러 성별이 있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한다. 
허나, 아이린은 최근에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말뿐만으로 일부 남성팬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아이린의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지우거나, 포토카드를 불로 태우거나, 자르는 것을 SNS에서 인증을 하며 아이린에게 받은 자신들만의 배신감을 들어내었다. 의문인 점은 아이린은 책에 대한 감상평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팬들에게 책을 사서 읽으라는 강요, 특정 성별이 싫다, 책을 읽으며 매우 공감이 되었다는 말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반응을 받으며 이슈가 더 커졌다.
외국팬들은 반면에 영어로 번역된 버젼은 없는가?하며 책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며 실제 책 판매량은 104%로 올랐다. 하지만 국내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않기를 바란다.  

재판의 판결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판결될 경우도 많다. 최근 사건 중 두 교사의 학생 강간을 다르게 판결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사건들은 둘 다 초등학생이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교사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해자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제자를 여러번 강간한 여교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성정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린 배신행위이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져버린 행위"라며 10년간의 신상 공개 또한 판결 중에 있었다. 또한, 그녀를 파면했다.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과 합의하 성관계를 맺어도 강간과 동일시 한다는 것의 판결의 다른 이유 중 하나였다. 

반면에 초등학생을 강간한 남교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이 남교사는 자신이 '19세'라고 속이고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몰랐고 촬영 또한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허나, 피해자의 외모나 체구는 또래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고, SNS 상에서 만났을 때도 정확하게 나이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남교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다. 또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여교사 강간 사건과 다르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촬영을 허락없이 하고, 삭제를 요구해도 지워주지 않는 것 또한 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만 한 여교사보다도 더 적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감옥에 2년 더 적게 있는 것은 물론이며, 직업을 잃거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교사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직접 밝혔으나, 법정에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남교사에게는 더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또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만약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실하고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면, 이러한 일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은 사건만 보고 판단하여야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불합리한 영향을 끼친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최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20여 년간 수용되었던 박주용 씨(29)의 인터뷰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자기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보위원이 강간해 여자 정치범이 임신하면 여자를 비밀 처형한다. 한 여성 정치범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애를 낳았는데 아기는 군견 먹이로, 여자는 비밀처형을 당했다."라는 말을 꺼내 북한에서 벌어지는 암담한 현실을 알렸다.
     보위원 사무실은 대부분 여성 정치범들이 받게 되는데 이 여성들은 보위원들의 성 노리개와 다름없다고 한다. 그녀들이 강간이나 임신을 강제적으로 당하면 모든 탓은 여성에게로 돌아가고 그녀들이 비밀처형을 당할 때 보위원들은 처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감시하에 살게 된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실태는 자유권규약 제6조 생명권의 자의적 침해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보호 협회에서 규정한 '아동 최선의 우선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이다. 비록 지금도 수용소에서 많은 인물이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어서 국제협회들이나 외교 통신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말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