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문화 예술계를 넘어서 학계와 정치권까지 그 파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미투 운동 (Me Too Movement)이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나도 피해자"(#MeToo)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운동 또는 현상이다. 미투 운동은 원래 2006년 미국에서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된 유색인종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해시태그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2017년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혐의에 관해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이후 할리우드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자신의 SNS를 통해 성폭력 고발을 제안하면서 엄청난 트렌드를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2018년 검찰 내부망이 프로스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직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연극 연출가 이윤택, 극작가 오태석, 시인 고은, 감독 김기덕, 배우 조민기, 조재현 등 가해자로 지목된 것을 시작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경우와 같이 권력형 성폭력이 특히 문제되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이란 성폭력 가해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리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권력 차이로 인해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무비서의 사례나 이윤택 연출가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자의 우월적인 지에 의한 성폭은 그것을 외부에 알리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정부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3월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최대 징역 5년 이하였던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성폭행)의 경우 최고 법정형을 최대 10년 이하로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됨과 동시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조사단이 마련되고, 예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침해 행위 구제 등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도 추진할 것이며, 보건의료분야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올해 안에 전공의법을 개정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의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특별 조사단과 함께 100일 동안 특별신고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권력형 성폭에 대해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혼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사회구조와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교수는 어떠한 조직이던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사회구조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형 성폭력의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인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조직의 상위에는 남성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성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러한 권력형 성폭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by. Jae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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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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